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2.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2023. 3. 22.(제28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 재 석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 조례에 규정된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이 2022. 1.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져올 지하도상가 상권의 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하도상가 정상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용자가 전차를 승인받은 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점포를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2제1항)

❍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점포를 반환한 경우,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잔여 점포를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2제2항)

❍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사용자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점포를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안 제3조의2제3항)

❍ 사용·수익허가 특례의 경우에 대한 허가기간 등을 신설함.(안 제3조의2제4항)

❍ 수의 및 지명경쟁 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추진 경위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 적용 유예기간이 2022. 1. 31일 종료됨에 따라 조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전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02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포의 양도·양수 및 전대에 관한 사항을 20여년간 허용해 왔으며,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아 여러 차례 조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갈등 등으로 개정을 하지 못함.

❍ 결국 2019년 감사원 감사 처분에 따라 2020. 1월, 점포의 양도·양수 및 전대를 금지하고 유예기간을 2022. 1. 31일까지 2년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가 개정되었음.

❍ 이에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 상인들의 이의제기가 지속되었고, 2021. 12월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용도폐지한 후 매각이 가능하게 하고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원안가결되었으며, 2022. 2월 지하도상가 매각 규정을 삭제하고 유예기간을 2025. 1.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었음.

❍ 이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 1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였고, 2022. 10. 27일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 (22.2.10.)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22.2.14.) 양도·양수 및 전대금지 市 공문

❍ 따라서 2022. 2. 15일 이후 양도·양수 및 전대가 위법사항이고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임차인은 행정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상인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정 -------------- ’02.1.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 ’05.8.4.

∘ 조례 개정 권고 및 처분 지시(행안부, 권익위, 시의회, 감사원)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현행 조례) --- ’20.1.3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1.9. ~ 1.30.

∘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개정조례안 심의 ------- 3월 중

∘ 행정처분 추진 -------------------------------------- 7.1.이후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행정처분(계약해지) 및 점포인도 → 변상금 부과, 인도소송

□ 세부 내용

❍ 안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할 경우, 인천시에서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입찰외에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에 따라, 조례안의 취지는 임차인과 전차인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전차인이 임차인이 돼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반환한 후 동 전차인이 새로운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잔여 공실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불법사항인 전대차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현재 영업중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판단되나,

기존 영업장을 포기하고 잔여 공실 점포로 이동 시 새로운 인테리어 비용 지출, 기존 단골 고객 상실 가능성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3조의2제3항은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해도 현재 영업중인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전대를 해소하지 못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본 조례에 의해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인천시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해당 점포의 반환절차가 완료된 후 기존 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의2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총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 위탁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 여기서의 관리 위탁기간이란 상가법인이 지하도상가 개보수 후 인천시로의 기부채납을 통해 사용을 허가받은 기간을 말하며 ㈜새동인천 등 6개 상가법인은 관리위탁기간이 25년에 만료됨에 따라 잔여기간이 2년 이내임.

❍ 이에 개정되는 조례안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의견교환이나 기존 점포 반환 후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6개 상가법인은 2년 이내의 기간만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제3항의 경우 전차인의 퇴거 불응 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을 통한 점포의 반환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임차인이 보장받을 영업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을 받게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하도상가 상인의 보호라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관리위탁기간을 조례에 담아 영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부칙 제2조는 제3조의2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 6.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러나, 임차인과 전차인 중 조례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의견 교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유예기간이 도과되어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기존 조례를 근거로 양도·양수 및 전대계약을 체결한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0년부터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조항들도 법적 테두리안에서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의 당사자인 상인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임.

❍ 이에, 본 조례안에 담긴 임차인과 전차인 보호 규정이 실효성 있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집행부 행정의 기술성과 노력이 요구되며,

❍ 향후 지하도상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인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적인 활성화 전략과 대안 창출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붙임 1	지하도상가 운영 현황

(단위: 점포, 개 / 2022.2.15. 기준)

구 분			계	임차인 운영 형태
				직 영	전 대	휴 업	공 실
관리위탁형태		상가명	3,474	1,275 (36.7%)	1,700 (48.9%)	438 (12.6%)	61 (1.8%)
관리위탁	인 천 시 관리위탁 ↕ 상가법인 사용허가 ↕ 임 차 인 (4개 상가)	새동인천	105	80	20	5	0
		인현	162	51	83	26	2
		신부평	186	42	127	17	0
		부평중앙	247	43	196	8	0
관리 재위탁	인 천 시 관리위탁 ↕ 시설공단 재위탁 ↕ 관리법인 사용허가 ↕ 임 차 인 (8개 상가)	동인천	111	73	29	6	3
		중앙로	192	46	110	34	2
		신포	186	52	100	34	0
		주안역	469	196	132	127	14
		부평역	421	74	328	19	0
		주안시민	447	108	281	31	27
		석바위	303	175	77	45	6
		부평시장	298	165	60	67	6
공단직영	인 천 시 관리위탁 ↕ 시설공단 사용허가 ↕ 임 차 인 (3개 상가)	부평대아	209	33	157	19	0
		배다리	53	52	-	-	1
		제물포	85	85	-	-	-

※ 경제산업본부 제공 자료

붙임 2	위수탁 계약 잔여기간 현황

연도 상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새동인천
동인천
중앙로
인 현
신 포
주안역
부평역
신부평
부평중앙
부평대아
제물포	직영
배다리	직영
주안시민
석바위
부평시장

※ 경제산업본부 제공 자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신용보증 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상인들이 사업자등록 취소될 경우 대출금으로 문제될 소지는?

⇒ (본부장) 조례개정으로 실제영업하는 전차인들이 영업 못할 경우 기존대출금은 영업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하면 됨. 영업 못한다고 일시상환하는건 아님. 다만 영업 못해서 상환에 어려울 경우 ‘브릿지보증(폐업시 특례보증)’ 받아서 대환대출하는 방법 있음

❍ 상인이 폐업해 수익 없을 시 상환능력 안되면?

⇒ 본부장 : 특례보증은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지만 브릿지보증 등 제도가 있어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될듯함.

❍ 숙려기관 관련 6월 30일로 한정했는데, 조례 개정되면 4월쯤 시행될 것.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있는데 두달 남짓의 기간동안 해결이 가능할지.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고 보임.

⇒ (본부장) 6월 30일까지는 현실적 어려운 부분 있다고 판단. 동의함. 다만 기간을 장기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숙려기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임. 탄력적으로 숙려기간을 늘릴 필요성 있음. 상인분들이 시에서 빨리 정리하려고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음.

❍ 3조의2 4항에 보면 총 사용수익허가기간이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렇다면 6개 상가는 2025년 관리위탁이 끝나게 되어 실질적으로 2년정도만 영업이 가능함. 이에 대해 검토한 부분은?

⇒ (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하나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조례에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하지만 조례 개정의 취치 등을 살펴볼 때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임.

❍ 3조의2 3항 정확한 의미는?

⇒ (본부장) 임차인이 영업을 하려 해도 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이 없음. 이에 원만한 의견 교환이 안될 경우 임차인에게 줬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를 통해 전차인을 내보내고 다시 기존 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내주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임.

❍ 상인들 입장에선 많은 개인적 문제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집행할 경우의 문제점은?

⇒ (본부장) 행정처분 이뤄지면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음. 개정조례안 확정되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현실성 감안해서 적정성, 안정성을 도모해 지하도상가 활성화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 개정조례안이 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음. 이 조례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부결이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 (본부장)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지하도상가 관련 유효조례는 2020년 1월 개정한 조례임. 이 조례에 따르면 2022년 1월31일 이후 양도·양수 및 전대가 금지돼 있기때문에 2월 1일자로 전대행위는 모두불법임. 임차인에겐 사용수익허가 취소되고 전차인에겐 강제집행을 통한 퇴거 등 조치가 취해져야 함.

❍ 조례안 부결된다면 행정처분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시점은?

⇒ (본부장)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데 부결된다면 즉시 행정처분이 시작될 것임.

❍ 조례안 처리 후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생각이 있는지?

⇒ (본부장)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음.

❍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기 바람.

❍ 임차인 중 노령임대인 현황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 (본부장) 개략적인 사항은 시설공단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 후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10월 대법 판결 났는데,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달라.

⇒ (본부장) 2021년 시의회에서 개정된 조례가 양도양수전대 금지하되 시행시기를 5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나 대법원은 불법 상태를 5년 연장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임.

❍ 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나?

⇒ (본부장) 전대행위가 이뤄지는 상가 관련해선 임차인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전차인은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됨.

❍ 3조 1~3항 보면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걸 임차전차인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분들도 있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있는지 설명바람

⇒ (본부장) 강행규정으로 두기엔 무리가 있고, 예외적인 부분은 원칙적 금지를 해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할 의지를 표현한 부분임.

❍ 조례 개정 후 상인분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한 홍보 필요

❍ 휴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차인이 없어서 개정 조례안을 실행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임차인과 전차인의 의견교환의 범위를 같은 번지내로 규정하여 완화하는 것은 어떤지?

⇒ (본부장) 또 다른 양도양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조례개정안에 대한 당위성과 목적만 많이 말한 듯. 향후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부장)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위법사항 해소에 집중 했지만 조례개정 후 상권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노후 시설물과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상가별 활성화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방법에서 검토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상인보호 대책 추가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의2 제4항 말미에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제1호.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제2호.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를 추가하고 안 부칙 제2조의 ‘2023년 6월 30일까지’를‘2023년 9월 30일까지’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안 부칙 제2조 중 “2023년 6월 30일까지”를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붙임 2.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부 칙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 2023년 9월 30일까지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전대차를 승인받은 자들의 혼란 최소화, 지하도상가의 상권 기능 상실과 사회갈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 받은 자(이하 “전차인”이라 한다)와 의견 교환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전차인이 사용자에게 점포를 반환하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반환한 자로 한정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전대차를 승인받은 자들의 혼란 최소화, 지하도상가의 상권 기능 상실과 사회갈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 받은 자(이하 “전차인”이라 한다)와 의견 교환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전차인이 사용자에게 점포를 반환하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반환한 자로 한정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